폐업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폐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철거 현장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형태와 건축물 용도, 과거 수혜 이력 등을 공사 계약 전에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자가 건물과 무상 임차 점포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 재창업은 폐업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수혜와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참여 제한 조건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차임 없이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용도인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이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신청인은 유상 임대차 사실과 사업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임차인, 임대 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과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르거나 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림 처리 방법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계약하지 마세요
철거업체는 현장의 작업 범위와 비용을 안내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서류와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지원금을 보장하거나 철거비에서 먼저 차감한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는 공식 신청 절차와 지급 주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라환경은 지원사업 운영기관이나 신청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최신 조건과 최종 판단은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라환경의 확인 방식
지원 여부와 별개로 필요한 철거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와 폐기물 처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라환경은 지원 가능성을 대신 판단하기보다 실제 현장에 필요한 작업을 구분해 견적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과 건물주 요청을 기준으로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현장 사진과 주소로 철거 범위, 층수와 반출 조건을 살펴봅니다.
- 철거와 폐기물 처리의 포함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지원금을 견적에서 미리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자료
지원 조건은 수정되거나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으며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현장 조건에 맞는 철거 범위가 궁금하다면
주소와 현장 사진을 보내주시면 작업 범위와 견적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드립니다. 지원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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