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
2026 희망리턴패키지 600만원, 내 점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내 점포의 전용면적, 폐업일에 따른 한도, 실제 인정되는 철거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공식 2차 수정 공고를 기준으로 계산 순서와 직접 부담할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원 이내이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 한도입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 최대한도는 400만원입니다.
-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면적별 한도보다 실제 인정되는 공급가액이 적으면 인정 비용 범위까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아래 계산은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최종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공단의 공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 폐업하는 신청자는 최대 600만원 한도 구간에 해당하지만, 신청 자격과 인정 비용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와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지원한도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견적이 600만원이거나 점포가 30평이라는 사실만으로 600만원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한 비용 중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공급가액과 면적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부터 확인하세요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원, 2025년 7월 11일부터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신청 연도가 2026년이어도 과거 폐업일에 따른 구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점포의 지원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① 전용면적 기준 한도 ② 폐업일별 최대한도 ③ 실제 인정되는 철거비 공급가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계산상 상한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비교는 예산을 계획하기 위한 설명이며 공식 지급액을 확정하는 계산기는 아닙니다.
공급면적 대신 서류상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원 기준입니다. 건물의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분양면적이나 체감 평수를 그대로 넣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의 전용면적과 공식 신청 화면의 면적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1평을 3.3㎡로 놓은 정수 평수 예시입니다.
평당 20만원은 철거업체의 공사 단가가 아닙니다
20만원은 지원사업의 면적당 한도입니다. 실제 철거 견적은 시설과 마감재, 철거 범위, 폐기물 양, 층수와 반출 동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 한도와 공사 견적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평부터 40평까지, 면적별 최대한도 예시
아래 표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로 최대 600만원 구간에 해당하고,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인정 비용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지급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예시 | 면적 × 20만원 | 600만원 상한 적용 |
|---|---|---|
| 10평 (33㎡) | 200만원 | 최대 200만원 |
| 15평 (49.5㎡) |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 20평 (66㎡) | 400만원 | 최대 400만원 |
| 25평 (82.5㎡) | 500만원 | 최대 500만원 |
| 30평 (99㎡) | 600만원 | 최대 600만원 |
| 40평 (132㎡) | 800만원 | 최대 600만원 |
최대 400만원 구간의 신청자는 25평, 30평, 40평이라도 최대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두 구간 모두 부가세는 제외되며 지원 제외 사유나 증빙 부족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초과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얼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세요.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총액을 지원 대상으로 계산하면 부담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 600만원 구간이며 공급가액 전부가 인정되고 예시대로 지급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평, 공급가액 300만원이라면
면적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공급가액이 300만원이면 지원 가능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부가세 30만원을 포함해 총 33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뒤 남는 공사비 부담은 30만원입니다. 한도와의 차액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평, 공급가액 5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이 500만원이어도 면적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부가세 50만원을 포함한 총 55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금 400만원을 받는다면, 초과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50만원을 합쳐 150만원이 남습니다.
40평, 공급가액 700만원이라면
면적만 곱하면 800만원이지만 전체 상한은 600만원입니다. 부가세 70만원을 포함해 총 77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금 600만원을 받는다면 남는 부담은 170만원입니다. 위 예시는 이 공사비만 비교한 것으로 보증금 정산, 임대료 등 다른 폐업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금이나 공사대금을 줄여 계산하지 마세요. 공고상 비용 지급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심사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줄면 직접 부담할 비용은 늘어납니다.
계산 전에 지원 자격과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유상 임대차계약, 소상공인 요건과 지원제외 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건물, 무상임차, 과거 점포철거비 수혜나 유사 지원사업 중복 등 참여제한에 해당하면 단순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철거 전: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 폐업일, 신청 자격과 모집 상태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계약 전: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인지 확인하고 작업 범위와 공급가액, 부가세를 구분합니다.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사 전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결제 증빙, 철거 전후 사진 등 공고의 정산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과 정산: 철거 예정자는 신청 및 적격심사 후 철거와 정산을 진행하는 공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원금 계산 다음에는 실제 철거 범위를 정하세요
지원금은 공사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와 합의한 원상복구 범위, 남겨야 할 시설, 폐기물 반출 조건을 먼저 정리하면 견적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신라환경의 예상 비용 안내는 공사비 검토를 위한 도구이며 정부 지원금 산정이나 지급 보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공식 게시본은 2026년 8월 3일자 2차 수정 공고입니다. 점포철거비 접수기간은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합니다. 현재 예산 잔액이나 개인별 접수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신청 직전에 소상공인24의 최신 공고와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라환경의 확인 방식
지원한도와 현장 견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신라환경은 철거와 원상복구 작업 범위, 제공 가능한 공사 증빙을 상담합니다. 지원사업 운영기관이나 지원금 심사기관이 아니며 신청 승인과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소와 현장 사진으로 철거할 시설과 남길 시설을 확인합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고 견적에 포함된 작업을 확인합니다.
- 지원 신청 예정 여부를 듣고 제공 가능한 공사 서류 범위를 안내합니다.
- 지원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리턴패키지 600만원은 누구나 전액 받나요?
10평, 20평, 30평 점포의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40평이면 800만원까지 지원되나요?
철거비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평당 20만원이 실제 철거 견적 단가인가요?
견적이 지원한도보다 적으면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 신청하고 최종 금액을 확인하나요?
공식 자료
지원 조건은 수정되거나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으며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현장 조건에 맞는 철거 범위가 궁금하다면
주소와 현장 사진을 보내주시면 작업 범위와 견적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드립니다. 지원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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